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Martial Law Act, Article 10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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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內亂)의 죄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2. 외환(外患)의 죄

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3.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4. Crimes크^r라임즈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5. 폭발물에 관한 죄

5.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6.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7. 방화(放火)의 죄

7.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son아슨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8.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currency커^r런시

9. 살인의 죄

9.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omicide하머사이드

10. 강도의 죄

10.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obbery^r라버^r리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1.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2.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13.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enacted에낵티드 out아웃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necessity너세서티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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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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