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무의 위탁)

Article 50 (Entrustment of Work)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onsumer컨수머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asurement메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1.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2.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Measurement메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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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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