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6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moothly스무^ð들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어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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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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