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27.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thereof,^ð데^r러^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