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37 (Method of Labeling Quantity and Inspection Standards)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21.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mpling샘플링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rrors에^r러즈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s^r리포츠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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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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