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36 (Permissible Error of Goods with Labeled Quantity)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The term "permissible err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41 (1) of the Act means the permissible error under 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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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