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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30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Self-Periodic-Inspection Business Operators)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lf-periodic-inspection셀f프-피r리아딕-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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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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