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8 (Standards for Periodic Inspection)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use인-유스 error에^r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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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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