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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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