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0 (Standards for Verification and Re-Verification)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2), or오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permissible퍼미서블 error에^r러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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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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