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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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