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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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