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