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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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