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1. "Police uniform" means the uniform of police officials under Article 20 of the Police Officials Act and Article 118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Police equipment" means, among equipmen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3. "Imitation police uniform" and "imitation police equipment" mean articles similar to police uniforms or police equipment in form, color, and structure, etc. such that they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in appear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