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1. "Police펄리스 uniform"유너f폼 means민즈 theð더 uniform유너f폼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among어멍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olice펄리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3.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uniform"유너f폼 and앤드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mean민 articles아터클즈 similar시멀러 to투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color,컬러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in인 appearance.어피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