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4.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Corps.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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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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