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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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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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