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변경등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4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Changes)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Where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manufacturing or sales business under Article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nufacturer or seller") intends to change the type of police uniforms or police equipment register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1) of the Act, the person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General, etc. of the Police Agency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 of the manufacturing or sales busines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 documents attached that can prove the details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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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