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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경찰수사규칙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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