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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