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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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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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