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수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적용시기) 제55조제3항(제63조제3항,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기록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전자기록사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