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Regulations on Academic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rticle 22-3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Tuition)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The tui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each year b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fter deliberation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deliberating on the tui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under paragraph (1),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1. The level of tuition of graduate schools established at national universities;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2. The limit on tuition increase rates under Article 11 (7)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 prescribed by the academic regul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and 2.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3) The tui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may be collected by credit, semester, or month, as prescribed by the academic regulation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and calculation of tui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shall be prescribed by the academ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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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