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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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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Regulations on Academic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rticle 22-3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Tuition)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Theð더 tuition튜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Committee.커미티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tuition튜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uition튜이션 of어v브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2. Theð더 limit리밋 on안 tuition튜이션 increase인크r리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tuition튜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semester,서메스터 or오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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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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