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5 (Identification Certificate)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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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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