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xists이그지스츠 in인 which위치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measure메저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such서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