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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22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of Rewards for Meritorious Service in Apprehending Criminals, etc.)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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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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