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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3 (Operation of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29>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chair.체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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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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