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3 (Operation of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29>
(1) The Compensation Committe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serve as its chair.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on, the Committee may request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agencies to conduct fact-finding or to submit materials, and may request relevant expert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r to state their opin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