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