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prove프^r루^v브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quest^r리퀘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ave게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ase.케이스

④ 삭제 <2013.10.22>

(4) Deleted.딜리티드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