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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on the Time of Appointment)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17.10.17, 2018.7.3, 2020.12.31,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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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a)어 Where웨어 death데θ스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in인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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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3.6.7>

2. Deleted.딜리티드 <2023.6.7>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디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es다이즈 during두r링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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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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