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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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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6장 신분보장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정년 연장)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48 (Extension of the Age Limit)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998.12.3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1)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heð더 particularity퍼티큘래r러티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nsion.익스텐션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2)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Extension익스텐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정년 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3)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ge에이지 Limit리밋 Extension익스텐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④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ge에이지 Limit리밋 Extension익스텐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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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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