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20 (Probationary Police Officials)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t앳 all올 times타임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4.12.10>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work워크 attitude,애터투드 view^v뷰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24.12.10>

(4)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because비코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ist;이그지스트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illness,일니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re아 less레스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ect퍼^f펙트 score,스코 or오 the^ð더 life라이^f프 record^r러코드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re스코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ctor^f팩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ect퍼^f펙트 score.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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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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