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1)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ing^r리퀘스팅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r리^v뷰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before비^f포 giving기^v빙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Inspector인스펙터 or오 below빌로우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전사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sustained서스테인드 on안 duty두티 at앳 the^ð더 scene,신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are아 clear,클리어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3)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given기^v븐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0, 2025.7.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