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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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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4장 승진심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Police Officials Promotion Appointment Regulations, Article 26 (Promotion by Length of Service)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0.31, 2020.12.3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roughθ쓰r루 (8).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6.9.8>

(2) Where웨어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given기v븐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1.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who후 has해즈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어 period피r리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period;피r리어드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2.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resultsr리절츠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agenda어젠다 tasks태스크스 are아 excellent엑설런트 or오 who후 has해즈 shown숀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attitude애터투드 toward터워드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a어 medal메들 under언더 theð더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or오 an앤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commendation카먼데이션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one원 year;이어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3.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working워킹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thatð댓 constantly칸스턴틀리 performs퍼f폼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working워킹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thatð댓 constantly칸스턴틀리 handles핸들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ne원 year.이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shortened쇼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6.9.8>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Chief치f프 Inspector,인스펙터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give기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by바이 year이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raction,f프r랙션 one원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ortened쇼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atð댓 number.넘버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0.11, 2024.6.27>

(5) Where웨어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1.8.31, 2022.10.11>

(6) Where웨어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it잇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Inspector.인스펙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2020.6.23, 2021.8.31, 2022.10.11>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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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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