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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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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4장 승진심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Police Officials Promotion Appointment Regulations, Article 22-2 (Reflecting Evaluations by Colleagues and Civil Petitioners, etc.)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6.12, 2020.6.2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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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pay-grade페이-그r레이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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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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