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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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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3 (Special Provisions on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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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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