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3 (Special Provisions on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development projects,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may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structures and the site area prescrib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notwithstanding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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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