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7 (Changes to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4.4, 2016.1.27>

(3)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2. Article아터클 4 (3):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Article아터클 4 (5):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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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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