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under this Act takes precedence over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under Article 6 (2)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plans unde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