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3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of Each Free Economic Zone)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