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4>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1.4.4, 2012.3.21>

(3) Article아터클 7 (2)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 9, 9-2, 10, 10-2, 10-3,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but벗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12.11>

(4)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5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5)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6)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or오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2.12.11>

(7)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