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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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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3 (Basic Operating Regulations)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1)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3)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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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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