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3 (Basic Operating Regulations)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1)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 shall prepar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ayor/Do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pprov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under jurisdiction and procedures for their execution;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al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nd operation of the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ersonnel management of affiliated public officials;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budget and accounting;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3)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prepared by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 (limited to the head of 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7-2 (1)) shall, notwithstanding paragraph (1), be a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 Article 176 (1) of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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