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설치 및 운영)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4, 2016.12.2, 2021.6.15>

(2)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1-3.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Support서포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6-2.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up업 to투 10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4>

(5)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6)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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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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