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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veloped디v벨립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삭제<2011.4.4>

2. Deleted.딜리티드 <2011.4.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horingr리쇼r링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Overseas.오우v버시즈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7.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hich위치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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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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