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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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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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