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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 (Procedures for Approving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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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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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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