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9 (Procedures for Approving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with the Mayor/Do Governor within 18 month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as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and shall submit a copy of the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provided, that where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eadline has been extended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the deadline for filing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also be deemed extended by the extended period.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r approval of a change of an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notify th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in writing whether the implementation plan is approved or the change is approved within five months from the date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