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 (Administrative Bodies of Free Economic Zones)

① 삭제 <2021.9.14>

(1) Deleted.딜리티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ing타이밍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cities,시티즈 logistics,러지스틱스 or오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nnovation이너^v베이션 tasks,태스크스 etc.엣세터^r러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4)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nnovation이너^v베이션 tasks,태스크스 etc.엣세터^r러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1.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2.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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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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