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5 (Hearing of Opinions)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1)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o are not ex officio members may attend the Committee and speak when necessary.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it is recognized as necessary for deliberation, the Committee may have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ree economic zone or interested partie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The Mayor/Do Governor may attend the Committee and present opin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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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