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3-3 (Dismissal of Commissioned Members)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dismiss a commissioned member under Article 25 (6) of the Act if the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grounds;
4.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3-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expresses an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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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