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0-2 (Requirements for Opening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3.24>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인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1.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3. Securing시큐^r링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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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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